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근황
Posted: 2024-09-11 수요일 18:12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주장하는 건전재정의 현실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부터 월누적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부연설명하면 2021년 6월에 대응하는 수치는 6월 개별자료가 아니라 동년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수치이다. 12월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의 숫자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대로 긴축 건전재정을 운용했는지 평가하려면 2022년 5월부터 관리재정수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문재인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비교적 큰 적자를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는게 정당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과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2024년 6월까지 윤석열 정부는 이 때보다 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적은 없다. 2022년 5월과 6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삽질을 하느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보다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024년 6월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보다 더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