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발췌) - 제8권 해결책의 적용
Posted: 2023-04-11 화요일 23:13
생산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의 생산에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류의 조세는 독점에 관한 세금이다.
토지 가치에 부과된 세금은 지대 혹은 연간 토지 가치를 초과할 때까지는 조금도 생산을 억제하지 않는다.
토지가치세는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으며 그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국가에 납부한다. 반면에 수량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금은 물가를 상승시키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전가되어 교환과정이 길어질수록 더욱 물가를 올린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물건이 아니고 지대에 대한 세금은 공급을 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대에 대한 세금이 땅 주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하지만, 동시에 땅 주인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힘을 빼앗아버린다.